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기건에 대해 모두 시급/월급 개념이 아닌 용역실적으로 보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1. 일주일간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통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처리 받아 보수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2. 3개월 정도 전문 프리랜서로서 회사 사무실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 기간제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죠?
3. 1~3년 동안 전문 프리랜서로서 재택근무로 회사의 고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회사와 계약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택근무라도 계약할 수 있는건가요?
- 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기간에 제약이 없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어떤 면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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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실적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며 , 근로에 필요한 비품을 사업주가 제공하며, 업무대체성이 어렵고,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3. 재택근무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