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 지급시 본인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했을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등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제 발생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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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금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급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해 지며 일방적으로 퇴직금등으로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공식적 급여통장 이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실명으로 계좌계설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현금등으로 지급하되 지불확인서등을 통해 지급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