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평균임금을 구할때
3개월간의 급여가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금을 많이 받을려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여 이의 수당이나 상여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나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짧게하게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평균임금이 고의로 축소 확대되는 경우 이 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47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5 |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5 | |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2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0 |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3 |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62 |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10 |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5 |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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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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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는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시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4.4.12., 92다 20309. ; 대판 1998.1.20, 97다 18936; 대판 1998.4.24. 97다 54727)
판례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2.8, 94다8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