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의
저희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은 과 기타 무기계약직들은 예전에는 상용직(정원외 상근인력) 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2008년 공공부문에 무기계
약직들을 도입하면서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들은 행안부 지침
을 따르면서 환경미화원들 끼리도 2000년 이후 들어온 분에 한해서는 또따른 퇴직금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 입사자는
100/150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는 100/100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다른 무기계약직(입사시기 상관없이 100/100)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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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2000년 이전 100분의 150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였음에도 정부의 방침으로 2000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율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변경한 경우라면 그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시행일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변경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과 01254--7073; 근로기준과 01254-8642; 근로기준과 1451-305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