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올 초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현 대표이사께서 주장하는 말이 승계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전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대표이사를 승계한 시점 이후부터는 본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퇴직금 지급도 대표이사 승계시점을 나누어서 전,현직 대표이사가 지급의무를 지는지요? 아니면 대표이사 승계시 모든 회사의 채권,채무관계를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 대표이사가 승계이전에 발생한 퇴직금도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합병에 관한 건 1 | 2014.05.14 | 556 | |
| 임금·퇴직금 | 1인만 제외된 임금 인상, 임금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5.14 | 56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시 소수점 처리 1 | 2014.05.14 | 4000 | |
| 임금·퇴직금 | 장기휴가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4.05.14 | 749 | |
| 근로계약 | 전역 장교가 전역기간이 남았는데 사기업에서 취업해서 급여 받고... 1 | 2014.05.14 | 198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 문의드립니다. 3 | 2014.05.14 | 2918 | |
| 여성 | 육아휴직중 소득문제 1 | 2014.05.14 | 2957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14.05.14 | 138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 2014.05.14 | 940 | |
| 노동조합 | 시니어 노동조합 가입 방법은? 2 | 2014.05.14 | 1148 | |
| 해고·징계 |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 2014.05.14 | 1002 | |
| 기타 | 상담내용 출력하는법 알려주세요. | 2014.05.14 | 588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단절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5.14 | 606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간의 급여 1 | 2014.05.14 | 55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14.05.14 | 954 | |
|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 2014.05.14 | 2135 |
| 임금·퇴직금 |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 2014.05.14 | 6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 2014.05.13 | 1286 | |
| 근로계약 |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 2014.05.13 | 914 | |
| 임금·퇴직금 |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4.05.13 | 1351 |
이전 사업주로 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등에 대해 사용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판례 2001.11.13, 2000다 18608)
따라서 현 사업주에게 이전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