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기획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GM에 파견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간: 2012년 05.14~12.24계약만료 퇴직후 다음해 재계약 2013년 01.21~12.24
위경우 정규직채용,퇴직금 지급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기간을 중단하고 대기 했다가 형식적인 재계약 절차를 걸쳐서 다시근로를 했는데
4년가까이 근무한 친구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 현행법으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해 봤을때 계속근로한것으로 인정하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파견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연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5.14 | 1730 |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 | 2014.05.14 | 2295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부당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14 | 972 | |
| 기타 | 합병에 관한 건 1 | 2014.05.14 | 556 | |
| 임금·퇴직금 | 1인만 제외된 임금 인상, 임금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5.14 | 56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시 소수점 처리 1 | 2014.05.14 | 4003 | |
| 임금·퇴직금 | 장기휴가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4.05.14 | 749 | |
| 근로계약 | 전역 장교가 전역기간이 남았는데 사기업에서 취업해서 급여 받고... 1 | 2014.05.14 | 199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 문의드립니다. 3 | 2014.05.14 | 2918 | |
| 여성 | 육아휴직중 소득문제 1 | 2014.05.14 | 2957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14.05.14 | 138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 2014.05.14 | 940 | |
| 노동조합 | 시니어 노동조합 가입 방법은? 2 | 2014.05.14 | 1148 | |
| 해고·징계 |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 2014.05.14 | 1002 | |
| 기타 | 상담내용 출력하는법 알려주세요. | 2014.05.14 | 588 | |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단절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5.14 | 606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간의 급여 1 | 2014.05.14 | 55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14.05.14 | 954 |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 2014.05.14 | 2137 | |
| 임금·퇴직금 |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 2014.05.14 | 616 |
형식적으로 보면 계약만료일과 재계약 사이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단절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사회통념상 단절로 인정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기간 단절을 설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