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사업주와 근로계약등에서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종료일이 도래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업무평가등을 통해 계약갱신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질문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위 내용이 노동법에 있는거죠? 그럼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의 조항을 찾아 보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법에 대해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여성고용과-2112, 2010.06.14




【질 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2010.6.30)되는 경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회 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만약,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여성고용과-2112, 2010.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기간에 계약 만료로인해 휴직이 종료가 된다면 근로계약은 갱신하는 것으로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거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계약만료일 당시 육아휴직이 남아있더라도 육아휴직은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