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문의사항 입니다.
회사측에서 대법원판결후 저희 회사의 상여금 6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한후
한꺼번에 적용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질수 있으니
올해 2014년부터 매년 200%씩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고 하는데 ,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런씩의 적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 2014.06.19 | 3353 | |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 ...!! 1 | 2014.06.19 | 790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 2014.06.19 | 1255 | |
| 기타 | 규정동의 절차 1 | 2014.06.18 | 501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1 | 2014.06.18 | 677 | |
| 기타 | 근무중 차사고문의 1 | 2014.06.18 | 1016 | |
| 여성 | 출산급여신청 2 | 2014.06.18 | 1036 |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4.06.18 | 1117 | |
| 여성 | 여성사업자에 대한 벌금집행관의 횡포 1 | 2014.06.18 | 661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후 고용유지기간중 해고(권고사직)시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4.06.18 | 2555 |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 2014.06.18 | 576 | |
| 해고·징계 | 오늘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4.06.18 | 1173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 2014.06.18 | 981 | |
| 비정규직 | 연차 1 | 2014.06.18 | 639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6.18 | 1482 |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1 | 2014.06.18 | 4315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8 | 1386 |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무후 퇴직시 휴가처리 2 | 2014.06.18 | 696 | |
| 비정규직 | 직원 직급 승진시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은 합법적인가요? 1 | 2014.06.18 | 692 |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 2014.06.18 | 704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확인된 경우, 이를 단협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대법2012다89399, 2013.12.18)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