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60명이고 비조합원이 12명입니다
임.단협 시작하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및 복리후생을 차등할수
있습니까?
차등하면 법에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임.단협 시작하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및 복리후생을 차등할수
있습니까?
차등하면 법에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1945 |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186 | |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11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522 |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394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04 |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23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39 |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4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963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33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21 |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585 |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48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4 | |
| 임금·퇴직금 | 휴일대체관련 1 | 2014.06.30 | 502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 2014.06.30 | 736 |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 2014.06.30 | 904 |
원칙적으로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관계법 제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통일을 통해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꾀하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의 배제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부속조항이나 별도의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 35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