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속운동선수입니다!계약기간이6개월남았는데임신을해서더이상선수생활을지속할수없다는이유로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2년계약을했는데아직계약금일부를받지못한상황입니다....팀에서는저보고계약위반이라하는데계약금이전부지급되지않은팀도계약위반아닌가요?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시 퇴직금 문의 1 | 2014.07.03 | 580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시 수당 1 | 2014.07.03 | 647 | |
| 노동조합 | 사내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직책을 부르지 말고... 1 | 2014.07.03 | 1006 | |
| 해고·징계 | 징계시 감봉의 범위 1 | 2014.07.03 | 1394 | |
| 해고·징계 | 도와주십시요 1 | 2014.07.03 | 706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 | 2014.07.03 | 915 | |
| 여성 |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시 육아휴직자의 근속인정 여부 1 | 2014.07.03 | 4255 | |
| 기타 |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 2014.07.03 | 593 | |
| » | 여성 | 시청소속운동선수임신으로인한해고통지 1 | 2014.07.03 | 1150 |
| 임금·퇴직금 | 격려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나요> 1 | 2014.07.03 | 2680 |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時 비상임 등기이사 책임 유무 1 | 2014.07.03 | 1412 | |
| 기타 |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 2014.07.03 | 6025 | |
| 근로계약 | 통상임금문의 2 | 2014.07.03 | 740 |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 2014.07.03 | 129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 2014.07.03 | 739 |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문의 1 | 2014.07.03 | 1323 |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4.07.03 | 618 | |
| 근로계약 | 단기아르바이트 무단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1 | 2014.07.03 | 368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7.03 | 533 |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관련 1 | 2014.07.02 | 2566 |
우선적으로 지자체 소속의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비록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소속 지자체 운영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당시 지급받은 계약금은 사이닝 보너스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의무재직기간 이내에 퇴직시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우 과도하지 않은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지급한 계약금 금액 또는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해 계약금 반환 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도한 의무재직기간 및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정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