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당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우선 근무 형태는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나눠 직원이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 직원은
월급제으로, 연구직 직원은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구직 직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육아지원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보상수당)


그 이유를 보니 연봉제로 신규채용된 연구직 및 계약직은 성과성여금 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규가 제규정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미 수당이 연봉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 일반직 근무자는 월급이 연구직과 비교할 때 더 적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연구직은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좀 찾아보니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수당을 연봉안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할려고 하면 임금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 내역들이 계약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고, 내규정 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용계약 당시 또한 연봉에 포함된 수당 내역이 전혀 없었고 임금은 제규정을 따른 다는 내용이 임용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 연봉에 법적 수당 및 기타 수당등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 수당 같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가?

2. 제규정상 연봉제 연구직에게 성과성여금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3. 연봉제는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가? (제규정상 직원에게 기본급외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만 예외 사항을 둔 상태 입니다. 현재 연봉 / 12 한 금액(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으로 되어 있음)
+ 초과경력수당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4. 기본급의 차이로 일반직 직원은 수당을 받고 연구직 직원은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5. 또한 제규정을 보면 같은 연봉제라도 일반직 1급 및 2급 의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 나는 것은
아닌가?

5. 마지막으로 타기관 또한 연봉제 연구직 근무자는 연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 인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