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경비, 미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의 청구 항목중 "장애인고용분담금"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스스로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따로 또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왜 청구하는지 궁금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 2014.07.16 | 4508 |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6 | 56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 2014.07.16 | 666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1 | 2014.07.16 | 668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 2014.07.16 | 2540 | |
| 임금·퇴직금 |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 2014.07.16 | 3838 | |
| 산업재해 |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 2014.07.15 | 40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638 |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5 | 788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 2014.07.15 | 1646 |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 1 | 2014.07.15 | 22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7.15 | 593 | |
| 근로계약 | 사직서 및 내용증명 관련.. 1 | 2014.07.15 | 1778 |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보류 상태인 경우 1 | 2014.07.15 | 1164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축소 1 | 2014.07.15 | 776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2 | 2014.07.15 | 3814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 2014.07.15 | 5399 | |
| » | 기타 | 장애인고용분담금 1 | 2014.07.15 | 3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4.07.15 | 239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1 | 2014.07.15 | 612 |
아웃소싱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를 용역계약의 비용부분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인력파견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장이 민간기업으로 50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