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 2014년 10월 22일
현근무기간 : 3년 8개월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7월 17일 인수합병 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했습니다.
이럴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당하는 순위에 오를꺼 같은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불안해집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부터 출산휴가만 가능하다고 회사의 입장을 말한적이 있는데요..
다른사람도 다 받은 육아휴직을 저만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 제가 근로법상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도 안될까 두려웠는데 인수합병까지 되는 상황에 너무 어리둥절하네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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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가 자격이 되면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수합병으로 귀하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라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으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정리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 30조 위반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승인 이전에 정리해고를 당할 경우인데, 이 때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리해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이 됩니다. 동법 제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