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는 임금지급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의 소송을 통해 임금지급명령을 받았을때 발생합니다.

만약 유족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연이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를 통한 정상적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지연이자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관할 경찰이나 검찰청등에 사망확인등을 요청하시어 퇴사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