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님가게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은 7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휴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법 문의드려요~ 2 | 2014.08.01 | 2639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월 초과근무 1 | 2014.08.01 | 3260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좀 부탁 합니다 1 | 2014.08.01 | 42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 2014.08.01 | 5929 | |
| 임금·퇴직금 |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급여 일할계산 문의 2 | 2014.08.01 | 20101 | |
| 근로시간 | 시업,종업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1 | 2014.07.31 | 1704 |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7.31 | 450 | |
| 해고·징계 | 체당금 수급 후 실업급여 반환. 1 | 2014.07.31 | 1221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관련 1 | 2014.07.31 | 622 | |
| 기타 |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 2014.07.31 | 1437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관리 1 | 2014.07.31 | 121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 2014.07.31 | 70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 2014.07.31 | 901 |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 2014.07.31 | 5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7.31 | 404 |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07.31 | 522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 2014.07.31 | 2548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4.07.31 | 17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계산 문의 1 | 2014.07.31 | 651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 2014.07.31 | 5734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