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권고 사직 관련 하여 문의 사항 있습니다.
태국에서 주재원으로 2년 근무하고 인턴까지 총 3년 4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영업 법인에서 영업 축소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할 예정 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도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퇴직금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3년이상 근무시 월급 6개월 지급)
문의사항
1. 태국 현지에서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참고로 임금 6:4로(태국: 한국)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 퇴직금 한국에서 월급 받는 금액만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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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파견을 하였고 실제 인사노무관리가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지 국가의 법령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국내 법령을 적용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다만 퇴직금 계산시 임금의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22, 2006.02.06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귀 질의와 같이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지분(50%)을 투자한 국내법인의 대표자가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한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재발생 등에 대비한 배려 차원에서 동 근로자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현지법인의 투자자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에 그치지 않고 당초부터 국내법인의 대표가 동 근로자를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평소 현지법인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내법인 대표자가 권고하여 사직케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실제 인사노무관리를 행하였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