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믿어서 진정취하도 하고 체당금도 못 받고해서
대표이사 아파트 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려고 합니다... 조언
00 회사 대표 자 이름을 명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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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용자가 명예훼손등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위법내용이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해당 사업주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공욘한 사실의 적시(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내용)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검찰등으로 부터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체불금품확인원 발급등)이를 근거로 실명공개후 사용자를 압박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