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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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능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처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책정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노사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강행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참법 제 20조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사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근로자 위와 같이 급여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참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