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해 궁금해서요..

서윤빠 2014.10.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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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직을 하려고하는대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일을하게되는대 4대보험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4대보험 미가입시 제게 떨어질 불이익과, 불이익을 막기위해 저혼자서 4대보험중에 따로 가입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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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4.10.1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4대보험의 취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들고 싶으면 안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산재보험등 취득신고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사업장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라면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4대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등에 문의하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이 안될 경우,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제공 도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도 막대한 개인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한다 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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