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종건설사의 해외현장 근무를 위해 출국하여 현지에서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미 도착한 뒤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할수 밖에 없었는데,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간 월~토요일 까지는 10시간 근무, 일요일은 격주로 8시간 근로입니다.
국내법으로 보면 최장 주간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도 적용되는지요?
만약 위법이라면 초과시간 근로 거부를 해도 되는지?(너무 피곤해요)
또한 6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왕복항공료를, 6개월 이후~1년 이내는 편도 항공료를 공제한다는데 위법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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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3 |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45 |
현지에서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셨는데,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조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1996)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일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한주 연장근로시간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은 아닙니다.
일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로 보기 때문에 이를 연장근로에 포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당시 해외왕복 항공료의 지급을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보조할 경우,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