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2012년7월16일 입사시 열흘정도 전임자 없이 밀린 업무를 인계받고도 묵묵히 근무를 했는데 11월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의 밀린 업무를 상당부분 추가를 시켜 업무과부하 된다고 세무사한테 업무조율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조율이 되지 않은채로 2014년 9월까지 근무하게되어 3월, 5월, 결산시에는 거의 매일이다 시피 자정을 넘기거나 자정직전까지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건수를 부담를 시키려고 해서 힘들어서 더이상 추가업무는 안되겠다고 하니 일을 너무 겁을 낸다고 면박을 주면서 생트집을 잡더군요 이상황에서 더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과로로 쓰러질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 들어 연장근로 날짜를 헤아려보니 일수는 55일 정도지만 시간상으로는 주65시간이 넘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퇴사일은 2014년 9월 30일 입니다. 고용센타에 신청하러 갔더니 퇴사직전 7~9월 연장근무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면 갑질의 행태에 너무 억울한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 포함)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전 2개월간 계속되어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일이 9월 30일이라면 7월과 8월 2개월 연속으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기간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규정한 한도를 넘어 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