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에 대해

짱짱짱아 2014.10.20 10:48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 3년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회사를 퇴사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답변 글 '1'

상담소 2014.10.27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귀하가 해당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얼마나 남아 있어서 법으로 보장이 되는가를 살펴볼 때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통 미지급임금의 경우,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 166조)

따라서 월 급여의 경우 정기 지급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전 기간 미지급된 월 급여가 있다면 해당 월 급여의 정기 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시점에서 해당 미지급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3년을 경과했다면 이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1년 5월분 급여를 미지급받은 상태에서 2014년 10월에 퇴사하여 임금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임금청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귀하가 퇴사할 경우, 2011년 10월 31일 이후 미지급된 급여에 한해 임금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법 제 168조에 따라 채권자인 근로자가 채무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판을 걸던지, 아니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6개월간 시효가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용노동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0.21	519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38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0.20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79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2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2014.10.20	695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0	565
	기타	통상임금 포함여부 5	2014.10.20	681
	해고·징계	반강압적 해고 1	2014.10.20	5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4.10.20	662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4.10.20	6296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21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35
»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2014.10.20	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2014.10.20	719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7
	산업재해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2014.10.20	1943
	임금·퇴직금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2014.10.19	416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