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보면 노동규약의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규약변경 투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제16조에 보면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규약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 노동규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2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5 |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6 |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50 |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5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53 |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43 |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67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3 |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797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3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부정수급 1 | 2014.11.19 | 4678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 2014.11.19 | 631 |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79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 2014.11.19 | 408 | |
| 고용보험 |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9 | 51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9 | 755 | |
| 임금·퇴직금 | 하루만에 관둔알바 1 | 2014.11.19 | 3497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 2014.11.19 | 332 |
노조법 제 16조 4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변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 16조 2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거나, 의결정족수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 16조 4항의 의결방법을 거치지 않은 규약변경은 이를 노조 규약에 근거하여 진행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노조법 제 16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은 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