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의 정년과 실재 정년퇴직 요청일의 변동관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의 날들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목 외의 여러가지를 묶어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겠으나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퇴직관련 :

1) 취업규칙상에 "정년일은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는 년 초에 매 년 근로 계약을 실시하다보니 매 년 12월 말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퇴직처리를 취업규칙과 다르게 매 년 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취업규칙과 상이함으로인한  문제는 없는 지요?

2) 퇴직 후 정년으로 인한 퇴직서를 받고 상호 불편함을 덜기 위해 4대 보험과 퇴직금(퇴직연금제로 1/12에 대해 매월 근로자 계좌에 입금)에 대한 퇴직 처리없이 익년 1월 1일에 다시 촉탁직으로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요?

3) 현재 근로자 중에 이와같이 처리하여 퇴직 후 5년 근무를 하였으나 이제 상호 근로능력 등의 문제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되는 지요? 아니면 단순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다른 불이익은 없는 지요? (노동청 지원금 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해고 자가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한 지원금이 없습니다.)

추가 적으로 그 근로자는 퇴직 후 다른 일 자리를 알아 본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한지요? 

2. 근로계약관련

1) 최초 입사일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 중에 입사한 자에 대해 익년 입사일까지 1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익년 1월이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다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요.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하여 편의성에 의한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요?

2) 매 년 근로계약서 갱신이 시작일은 1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실재 계약일은 2월 20일이 됩니다. 이것은 당사의 급여일이 매월 20일 이여서 1월분에 대한 인금 조정과 더불어 수령일이 2월 20일이 되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와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월 20일이고 계약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할 경우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까요?

3. 퇴직금관련

1) 퇴직금은 년간 통상입금의 1/12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일 마지막 3개월의 월 평균급여와 상여금 등 통상입금의 1/12를 산정하는데, 문제는 당사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상여금을 포함해서 매 급여 지급시 1/12을 개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 근로자가 발생하면 자기계좌를 그대로 승계해 줍니다. 이 방법이 잘 못된 것인지요?

최근 유선 상담에 의해 들은 바는 퇴직연금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연금(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법에서 정한 바와같이 계산하여 연금금액과 함께 정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퇴직시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계좌가 이체되므로 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데 그럼 근로자에게 지급된 계좌의 금액을 확인하여 회사에서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고 그리고 그 차엑에 대한 상호 정산을 해야 정상적인 방법인지요?

4. 해고관련

1) 당사에서능 한 번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생산능력과 작업방법과 장비운용 등에서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질 경우 생산성과 회사운영에 영향이 있으므로 퇴직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도 회사의 불공정 조치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한꺼번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설명이 바르게 되지 못해서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