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그동안 주6일제를 고수하다가 2015년 1월1일부터 주 5일제로 변경한다고 통보를 해줬는데요,
문제는 주5일제로 변경후 임금이 삭감이 된다고합니다. 19명정도되는 직원중에 3명제외하고 다 신입직원이라 애초에 주5일제에
새로 바뀌는 급여로 안내받고 들어온사람들이라 상관이 없는데..저랑 나머지 2명은 2년정도 근무자들이라 기존급여에서 줄어들게되거든요
그래서 임금보전에 대해 물어보니까 점장이 하는얘기가 어차피 그건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까 싫으면 나가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되죠? 그냥 삭감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저희회사가 노조도 없어서 단체협약이나 이런것도 안될꺼같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15.01.02 | 16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 2015.01.01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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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감액을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6일 근무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40시간의 근로를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에 대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이내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무조건 임금보전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요구하여 생산성을 조금 높이고, 보전수당등의 명목으로 기존 임금액의 보전을 얻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