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14년 12월 17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의 절차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총 70명중 42명이 반대하는데,,,어떤 절차를 걸쳐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의견의 문서, 문서를 만들면 회사측에 협의를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 쪽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상담해 주시는 것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5.01.10 | 364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5.01.09 | 858 | |
| 산업재해 |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 2015.01.09 | 109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 2015.01.09 | 1348 | |
| 산업재해 |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 2015.01.09 | 1152 |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 2015.01.09 | 1364 | |
| 기타 | 연차휴가 2 | 2015.01.09 | 3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5.01.09 | 1041 | |
| 임금·퇴직금 |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 2015.01.09 | 907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 2015.01.09 | 896 |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09 | 134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 2015.01.09 | 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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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5.01.08 | 1158 | |
| 고용보험 |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 2015.01.08 | 340 |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 2015.01.08 | 5511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 2015.01.08 | 1349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5.01.08 | 889 | |
| 고용보험 |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5.01.08 | 617 |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경비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08 | 1400 |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급여액이 줄어들게 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여 합니다.
해당 급여체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70명중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이 해당 급여체계변경을 시도할 경우, 해당 급여체계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 42명의 반대 서명등을 확보해 두시시고 이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기존의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급여체계에 근거하여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