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경력인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에

비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정규직 대리로 임용

* 요청사항 : 정규직 대리로 임용시 정규대리 2년차로 대우 요청

* 사측주장 : 사원이 아닌 대리로 임용시에 2년의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된 조치임

* 기타사항 : 비정규직/정규직 인사규정 별도 규정,

                    정규직 임용은 회사의 재량사항

비정규직 경력인정 관련

□ 사실관계

○ 사업장에서 2009년 2월경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3년 후 2011년 2월경 정규직으로 전환 (* 기간제 근로자 : 전문 다급 → 정규직 : 정규 4급)

○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2년 회사내에서의 경력을 ‘정규직 지위에서의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요청사항 : 2년차 정규 4급으로 인정. 인정 시 2016년 2월 과장 임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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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 주장 : 경력(2년)이 고려된 정규직 인사배치

○ 2009년 기간제 경력직으로 상용직원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전문 다급」에 보하여졌고, (상용직원인사관리규정(계약직)과 인사규정(정규직) 분리운영)

○ 2011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내에서의 2년 경력등을 감안하여’ 인사규정 적용을 받아 4급 정규직에 보하여 졌다고 주장..

○ 인사위원회에서의 4급 임용 결정은 해당직원의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이 충분히 고려된 조치라고 주장

□ 질의 사항

○ 4급 정규직 임용이 회사내에서의 경력 2년을 인정받은 조치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4급 대리로서의 2년 경력을 인정받아, 2016년 2월 과장임용을 요청하고, 임금상승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퇴직금 적용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 계약직 기간동안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음)

○ 해당 조치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자료 : 1.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상용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2. 상용직원인사관리요령 및 인사규정 채용자격 기준표

* 참고자료 1 : 상용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상용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1. 평정대상자

※ 본 자료는 계속 고용여부 및 승진 심사시 판단 자료이오니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무평정

3. 계속 고용여부(기간제 계약직원)

※ 사유는 별첨자료로 첨부 가능

4. 평정자

* 참고자료 2 : 채용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