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연간 연봉 및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중반에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분기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 처럼 이미 연간 및 월 임금을 정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러한 성과급제의 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 2015.02.09 | 1410 | |
| 기타 |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 2015.02.09 | 1946 | |
| 기타 | 취업방해죄 1 | 2015.02.09 | 731 | |
| 여성 |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 2015.02.09 | 549 | |
| 해고·징계 | 정규직전환거부 1 | 2015.02.09 | 375 | |
| 해고·징계 | 전화로 해고 통보 1 | 2015.02.09 | 454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 2015.02.09 | 3025 | |
| 기타 | 추가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9 | 12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2.09 | 628 |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 2015.02.09 | 7146 | |
| 해고·징계 |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5.02.09 | 20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2.09 | 266 | |
| 기타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 2015.02.09 | 1355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 2015.02.09 | 27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 2015.02.08 | 371 | |
| 임금·퇴직금 |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 2015.02.08 | 345 | |
|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 2015.02.08 | 243 |
| 해고·징계 |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 2015.02.08 | 1837 | |
| 최저임금 |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 2015.02.08 | 78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 2015.02.07 | 565 |
연봉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성과에 따른 임금지급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적접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