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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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팀장은 일명 '오야지'라 불리는데,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특정분야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자(시공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시공참여자 제도는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법률상으로는 시공참여자(팀장)을 제외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회사(시공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공참여자가 귀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부탁한 것은 불법적으로 건설회사와 특정분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임을 시공참여자가 불법적으로 중간착취하고자 하는 의도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공참여자를 중간자로 하여 임금을 착취당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공참여자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시공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 주체는 시공참여자이며, 귀하가 시공참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지급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공수당 시공참여자와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이 9만원이라면 이에 대해 시공참여자가 14만원을 지급할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시공회사로부터 시공참여자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참여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의 시공참여자제도로 인한 중간착취를 없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산업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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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