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인 34인의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사원을을 해고할 수는 없고,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이겨내자는 의미로 단축근로 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주5일 근무(40시간) 에서 주3일(24시간) 또는 주4일(32시간)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1. 이러한 변경 방법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였을 시, 기존의 급여에서 3/5 또는 4/5로 근무일수만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 단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주1일의 유급 휴일은 무조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4. 이 경우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15일 * 3/5 또는 4/5 로 계산되는 건가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할 것임)
주휴일수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한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총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