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2월 초에 갑자기 원장이 바뀌었고, 반축소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사직서도 "원 사유"로 적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가입해서 확인해보니.
자격상실은 2월 11일(원장이 바뀐 날)로 되어있으며. 보완처리라고 적혀있고.
이직확인은 안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원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내 4대 보험 처리도 안 되어 있어서 너꺼 못해준다." "되면 연락할 테니 기다려라." 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처리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만약 안 해줄 시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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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 16조와 그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용보험법 제 1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 16조 1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그 밖의 종업원, 대리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