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보건업 /수의업/경영자문컨설팅
대표자포함 5명(대표자. 대표자 와이프, 조카, 본인, 직원)
2013년 11~2014년 2월 28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주 3일근무
2014년 3월 1일부터 4대보험 계약직으로 가입하고 근무
(회사 형편상 주 3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추가 근무를 하면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받았음, 대략 월 16일~20일)근무
2014년 10월부터 월급여 정하고 동일금액으로 급여 지급받았음.
2015년 3월 31일짜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2년 이상 근로자 1 | 2015.03.19 | 365 | |
| 근로계약 |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15.03.19 | 5174 |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 2015.03.19 | 98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 2015.03.19 | 6168 | |
| 산업재해 |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 2015.03.19 | 1265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 2015.03.19 | 426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 2015.03.19 | 1112 |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해지 1 | 2015.03.19 | 606 | |
| 임금·퇴직금 |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 2015.03.18 | 1200 |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 2015.03.18 | 764 | |
| 임금·퇴직금 | 연차비 지급 1 | 2015.03.18 | 1151 | |
| 여성 |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 2015.03.18 | 618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5.03.18 | 38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 2015.03.18 | 261 | |
| 임금·퇴직금 |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 2015.03.18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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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3.18 | 170 | |
| 기타 | 미수금 배상 책임 1 | 2015.03.18 | 598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5.03.18 | 168 |
| 기타 |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 2015.03.18 | 721 |
2013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2013년 11월 입사시점에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4대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용종속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기타소득자로 신고했을 뿐 실제 출퇴근이나 근로내용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박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