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 비정규직(일용직, 임시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계열사 전출기간
- 회사방침에 의한 중간퇴직 후 재입사
- 형사입건으로 구금기간(해고 조치가 없는 경우)
- 직업훈련기간,수습.사용기간,쟁의행위기간,부당해고기간,결근기간,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어느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법규가 나와있는 법률은 어디에 찾아봐야하나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있는지 알고싶어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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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대해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1>수습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3>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4>적법한 쟁의행위기간, 5>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5>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1에 따라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735.2001.10.26)
이에 대해 각종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장마다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1> 해외근로 및 유학기간(대법원 판례 96다 6141) 2>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반복 갱신 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환기간(대법원 판례 80다 617), 3>직업훈련, 수습,시용기간(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4856), 4>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휴직기간(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7175등) 및 업무상질병 부상등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5206) 5> 쟁의행위(노동부 행정해석 임금32240-1034), 노조전임(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1455-20260), 결근(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1451-25560) 6>인사이동, 기업의 양수 양도 합병 분리독립 등에 있어 고용승계가 인정된 경우등의 기업변동 7> 근로자 개인의 귀책에 따른 휴직 및 휴업중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경우나 직위해제된 경우(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7175,대법원 판례 92다20309)
등은 그 동안 판례나 행정해석을 통해 해당 기간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인정되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