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11년 7월부터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운용중입니다.
퇴직연금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 퇴직금을 따로 12분의1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고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 퇴직원천징수를 발급하려 하니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이 많이 발생되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은 1년마다 정산하여 퇴직급을 지급했다 생각하는데 결국엔 퇴직할때 마지막 3개월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당연히 지급한 퇴직연금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은 부담만 조금 줄어들뿐 연봉제와 퇴직연금제도가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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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연금 dc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기간내 매년 1회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 왔다면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퇴직연금 불입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해당 근로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참고로 합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설사업장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바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는 동의는 필요치 않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