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여 포괄임금제(정액수당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작업량 감소로 연장근로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서 월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수에 맞추어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이렇게 감소에 따른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추어,
기존의 고정연장수당을 감액해 지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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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7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