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사전신청기간 1 | 2015.04.10 | 980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 2015.04.10 | 81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배째라식 사장.. 2 | 2015.04.09 | 483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 1 | 2015.04.09 | 1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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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 2015년 최저 시급 위반 여부 1 | 2015.04.09 | 175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1 | 2015.04.09 | 251 |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5.04.09 | 222 | |
| 최저임금 | 중도입사자의 일할급여와 최저시급관련 1 | 2015.04.09 | 202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급 1 | 2015.04.09 | 175 | |
| 기타 |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4.09 | 269 | |
| 기타 | 직장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기타소득 1 | 2015.04.08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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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 2015.04.08 | 2149 |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부당해고~ 1 | 2015.04.08 | 265 | |
| 여성 | 보건휴가 1 | 2015.04.08 | 678 |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문의 1 | 2015.04.08 | 74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관련문의입니다. 1 | 2015.04.08 | 235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잔여임기 1 | 2015.04.08 | 5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지급율이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해 지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등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통상임금성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초과근로수당등이 재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3년 분에 대해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됨에도 사업주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통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