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서비스업에 종사중입니다.
정직 4명과 파트타임 1명, 일요일에 청소해주신 아줌마 1분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업합니다.
정직 4명이 주일에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쉬는데요... 그때 파트타임 직원이 출근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시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주는 정직이 공휴일날 몰아서 쉬고요, 파트타임직원이 나와서 하루에 5명씩 나오는 날이
휴일있는 주는 3일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5명씩 근무하는 날은 많으면 6일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아줌마는 휴업하는 일요일에만 계시고요...
그럼 상시 5인 사업자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 2015.04.25 | 1009 | |
| 임금·퇴직금 | 주말 주휴수당 1 | 2015.04.25 | 559 |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에 대해서~ 1 | 2015.04.25 | 380 |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와 임시직(계약직)근로계약서 1 | 2015.04.24 | 2303 | |
| 기타 |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 2015.04.24 | 161 |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시 퇴사, 합의서/사직서 요구 1 | 2015.04.24 | 1396 | |
| 노동조합 | 불신임 가능여부와 절차 1 | 2015.04.24 | 25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5.04.24 | 214 | |
| 기타 |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4 | 885 |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5.04.24 | 186 | |
| 고용보험 | 폐업시 4배보험 1 | 2015.04.24 | 646 |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 2015.04.24 | 244 | |
| 기타 |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 2015.04.24 | 187 |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740 | |
| 최저임금 |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5.04.24 | 591 |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 무시 여부 1 | 2015.04.24 | 616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5.04.23 | 502 |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 2015.04.23 | 1737 | |
| » | 기타 |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 2015.04.23 | 459 |
| 임금·퇴직금 | 보름간의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5.04.23 | 255 |
1.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수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인적사항이 다른 여러 명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단위기간 동안 사용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식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정직 4명과 파트타임 1명등 5명이 주 6일씩 4.34주(1달 평균 주수), 일요일 청소 아주머니 1명이 4.34주(1달 평균 주수) 근로할 경우 1개월 사용 근로자 연인원은 5명*6일4.34주=130명+4.34명등 134.54명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가동되므로 월로 따지면 6*4.34주 =26일이 됩니다.
연인원 134.54명을 해당 기간 가동일 수 26일로 나누면 5.1명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