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경우 게속근무 중 퇴사조치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 2015.06.18 | 891 |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1 |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 2015.06.17 | 544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7 | 203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15.06.17 | 194 |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5.06.17 | 568 | |
| 휴일·휴가 |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 2015.06.17 | 192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5.06.17 | 280 | |
| » | 기타 |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 2015.06.17 | 33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78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 2015.06.17 | 31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5.06.17 | 343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5.06.16 | 248 | |
| 비정규직 |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 2015.06.16 | 18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 2015.06.16 | 190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 2015.06.16 | 14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6.16 | 175 | |
| 해고·징계 | 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1 | 2015.06.16 | 194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5.06.16 | 217 |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 2015.06.16 | 6284 |
1.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서울행법 2010구합27646) "정년이 지난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