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원청자 : A
2. 수주자 : B
3. 시공자 : C
4. 장 소 : A의 사업장
5. 경 위 : 1) C -> B 납품, B -> A 납품
2) C가 납품한 물품이 하자 발생가 C혼자 수리하던 중
3) A의 작업환경이 안 좋아 C의 물품과 관계없는
4) A의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면
질의
1. 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되는가요?
2. 산재 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3. B도 책임이 있는가요? (B는 수리통보만 하였으며 발생당시 없었음)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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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담내용만으로는 A,B,C 중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해보상의 책임은 직접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있습니다.
2. A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당연히 A사업장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A사업장에 재해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은 산재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C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C사업장이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A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재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C사업주와 재해근로자는 A 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