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는 한국계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
입사 전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11일 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해당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입사할 회사에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에 대해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환불받을 계좌가 회사 법인계좌도 아닌 사장 본인 계좌였습니다.
이 교육비는 꼭 환불해야 되는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유단금물 2015.07.15 15:13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5.07.16 | 3133 | |
| 노동조합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 2015.07.16 | 877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15.07.16 | 375 | |
| 기타 | 이것도 성추행이 되는건가요? 2 | 2015.07.16 | 276 | |
| 최저임금 | 2016년 최저임금 1 | 2015.07.16 | 327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일수 1 | 2015.07.16 | 41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쓸 때 임금체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 2 | 2015.07.16 | 656 | |
| 비정규직 |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 2015.07.15 | 431 | |
| 임금·퇴직금 | 동일대표 3개 법인 근무 근속 퇴직금 관련 1 | 2015.07.15 | 448 | |
| 해고·징계 | 부당노동시간 강요와 징계 2 | 2015.07.15 | 326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채용공고 및 종전 기간제 근로자가 재채용시 급... 1 | 2015.07.15 | 660 | |
| 임금·퇴직금 | 1일 일당 1 | 2015.07.15 | 293 | |
| » | 근로계약 | 입사 취소시 교육비 환불건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7.15 | 2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 2015.07.15 | 1058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5.07.15 | 647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7.15 | 1531 |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1 | 2015.07.15 | 839 | |
| 임금·퇴직금 | 추가 상담.. 1 | 2015.07.15 | 90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후 월급 산정법 문의 1 | 2015.07.14 | 1457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1년근무종료 퇴직금 관련상담입니다. 1 | 2015.07.14 | 1989 |
1. 연수나 교육훈련이 명목에 불과하고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교육비용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반환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교육비의 반환을 약정한 바도 없다면 더더욱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