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위수탁 종료로 운영법인이 변경되고 이에 고용승계직원의 퇴직금, 연차에 대한 질의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 혹은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새로운 사업자 혹은 법인이 고용승계를 하되 신규채용형식으로 이전 사업주와의 퇴직금 지급의무등의 사용자책임을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은 차기운영법인이 별도의 정함이 없어 퇴직금,연차승계를 거부한다면 퇴직금은 종료일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해 근무에 대한 연차사용을 미리 독려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우리 기관에서는 정리가 끝나겠지만, 고용승계되는 직원의 내년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논의시 직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입처럼 1년된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해당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새로운 법인 혹은 사업자가 이전 법인이 위탁운영하던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