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안에서 (주)A라는 회사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고, B라는 개인회사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남편되시는 분이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사장님이고, B라는 회사는 사모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직원을 합치면 대표2명, 근로자 7명 (총 9명)이 근무 중입니다.
A와 B회사를 개별로 보면 4인 이하 적용 기업이라면서 연장근로 시 150%가 아닌 100%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연차수당 등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있구여... 근로계약서도 4인 미만 기업 조건으로 계약하였구여.
근로기준법은 실제성을 많이 따진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업무도 A회사나 B회사 모두 비슷하고 공장과 사무실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다르지만 하나의 회사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5.08.06 | 40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 2015.08.05 | 26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 2015.08.05 | 8342 | |
| 임금·퇴직금 |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 2015.08.05 | 222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1 | 2015.08.05 | 181 | |
| 근로시간 |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 2015.08.05 | 234 | |
| 휴일·휴가 |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 2015.08.05 | 1659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 2015.08.05 | 452 | |
| 기타 |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 2015.08.05 | 14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 2015.08.05 | 1731 | |
| 근로시간 |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 2015.08.05 | 43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2 | 2015.08.05 | 316 | |
| 임금·퇴직금 |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 2015.08.05 | 308 | |
| 근로계약 |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 2015.08.05 | 317 | |
| 휴일·휴가 |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 2015.08.04 | 389 | |
| » | 근로계약 |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 2015.08.04 | 400 |
| 임금·퇴직금 |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 2015.08.04 | 422 | |
| 휴일·휴가 |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8.04 | 1118 |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 2015.08.04 | 6369 | |
| 여성 |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 2015.08.04 | 471 |
동일 공간에서 인사, 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은 실제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