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결과로서 직급이 강등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내부적 이의제기를 통해 대응하고 사용자를 이를 심사하여 직급강등이라는 인사조치에 대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로 인해 직급을 강등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급여등의 근로조건의 낮아지는 것이 없더라도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명령서에 직급강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동의를 받으시고, 면담등을 통해 구체적인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조치의 배경등에 대해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 근무평가등을 통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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