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1 일자에 퇴직금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연간급여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후 귀하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이 답을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문은, 퇴직금 명목으로 떼었던 월급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반환한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하지 않았던 급여액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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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서상에 귀하의 연봉액을 00로 정하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며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별도의 약정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봉액의 13분의 1을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