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최저시급을 알고 싶어요
월 150받고 있어요. (기본급 120만원 수당 30만원)
주5일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유급8,일요일 주휴8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주말에도 가끔씩 근무합니다. 특근이죠(주말 근무시 소정금액 3만5천원 별도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시~18시까지 근무합니다.(휴게시간 12시~1시)
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 2015.08.27 | 89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 2015.08.27 | 534 | |
| 해고·징계 |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5.08.27 | 131 | |
| 기타 | 퇴사일 문의 1 | 2015.08.27 | 412 |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7 | 147 | |
| 해고·징계 |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 2015.08.27 | 1387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 2015.08.26 | 664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 2015.08.26 | 413 |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5.08.26 | 949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 2015.08.26 | 750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 2015.08.26 | 631 |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 2015.08.26 | 1053 | |
| 해고·징계 |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 2015.08.26 | 4082 | |
| 근로계약 |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5.08.26 | 89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5.08.26 | 442 | |
| 기타 |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 2015.08.26 | 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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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8시간*4.34주=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44시간이 됩니다.
유급처리시간 및 시급산정근로시간수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3074)에 따르면 월 급여액이 일정한 월급제에서 월 단위 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1월이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바 유급처리분을 더한 월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30만원이 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30만원의 수당이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제공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이 아니라 근로계약등으로 월 일정액을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6,14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만약 30만원의 수당이 토요일 근로등 초과근로등에 대한 임금이거나 가족, 주택,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황을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시간급 4,918원이 나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