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제한

상급 단체에서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종전은 조합원수의 5분의 1의 추천인을 받게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은 기탁금 200만원을 기탁 하고 30%의 득표률을 득한자에게돌려 준다 이하 득표자는 조합 비에 포함 한다라는 규정은 피선거권를심히 제한 한다 라는 의견 입니다

귀 상담소의 의견과

이를 수정 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규약의 선거 규정

제12조(입후보 등록)제13조(입후보 추천)

① 입후보 추천시 복수추천이 있을 경우 선접수자의 추천이 유효하되 선접수자의 추천인이 추천인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인원수의 복수추천은 후접수자의 추천도 유효하다

② 입후보 추천은 조합원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날인과 서명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지부 입후보 추천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재적조합원 5분의 1이상 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012년 5월 23일 변경

선거관리규정[2015년 5월 19일 변경] 신 규정

 

제12조(입후보 등록)

1. 지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하는 소정의 서류(입후보등록신청서 1통, 입후보추천서 1통, 조합비납부확인서 1통(소속 지부위원장 발행))를 구비하여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입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조합위원장, 지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접수와 동시에 조합위원장은 500만원, 지부위원장은 200만원의 기탁금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탁금의 보관 등)

① 기탁금은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개설한 시중 은행 계좌에 즉시 입금하여 보관한다.

②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기탁금의 수령 즉시, 기탁자에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5조(기탁금의 반환)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한다.

1. 1차 투표 시 투표자수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

2. 투표일 전일의 공고된 선거관리업무 종료 때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3.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중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②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

 

제16조(기탁금의 사용)

반환 후 남은 기탁금은 조합, 지부의 복지관련 항목, 예산에 이관하여 조합원의 복지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입후보 추천)

① 입후보 추천 시 복수 추천이 있을 경우 선 접수자의 추천이 유효하되 선 접수자의 추천인이 추천인 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인원수의 복수추천은 후 접수자의 추천도 유효하다.

② 입후보 추천은 조합원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날인과 서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후보 추천인은 다음과 같다.

2. 지부위원장

지부별 재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