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실수로...)
그러던 중 반씩 부담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던 전액 중 반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5.09.03 | 368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 2015.09.03 | 853 | |
| 근로계약 |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 2015.09.03 | 719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가압류 | 2015.09.03 | 454 | |
| 근로계약 |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15.09.03 | 180 | |
| 해고·징계 | 91214 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5.09.03 | 155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9.03 | 274 | |
| 근로계약 |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 2015.09.02 | 16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 2015.09.02 | 1577 | |
| 기타 |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 2015.09.02 | 51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사업자추가 선정 시 퇴직연금규약변경 1 | 2015.09.02 | 2880 | |
| 임금·퇴직금 |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5.09.02 | 4119 | |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9.02 | 11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 2015.09.02 | 2235 | |
| 해고·징계 | 음주 근무자 해고 관련 1 | 2015.09.02 | 1099 | |
| 고용보험 | 부당한 대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 2015.09.02 | 2055 | |
| 최저임금 | 재문의 1 | 2015.09.02 | 63 | |
| 휴일·휴가 | 연차확인 1 | 2015.09.01 | 3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9.01 | 170 |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01 | 364 |
1.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소급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