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에 의한 학습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일학습병행제도 요약
-일학습병행제 승인된 기업은 프로그램에 의해 근로자를 일정시간 외부교육기관에
이론교육을 이수해야함(사내교육 별도)
2. 질의
학습근로자 교육시간이 휴일 또는 야간일 경우
1)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2) 18세미만인자 경우 교육도 근로시간 본다면 제한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3) 학습근로자가 학생신분이나 18세 이상일 경우 1일 8시간(주40시간) 기준이 적용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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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해당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업무평점 감점, 금여 감액등)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54)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어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2.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학습근로자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