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업이 급하여 산림관련 자격증을 부탁했습니다
현재 산림분야와 관련없는 다른 분야에 종사중이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산림분야는 비상근이고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니라서
괜찮으니 1년간만 사업에 빌려달라는데 괜찮은가요?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에 관해서 따로 제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자격증은 현재 업무중인 회사에는 걸려있는것이 없는 상태구요
이럴경우 원칙상 자격증 대여가 문제가 되는것이지만 가능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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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 2015.10.21 | 433 |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서 1 | 2015.10.21 | 44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 2015.10.21 | 2145 |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15 | |
| 해고·징계 | 팀의 업무분장 후.. 1 | 2015.10.21 | 452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 1 | 2015.10.21 | 10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5.10.20 | 133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 2015.10.20 | 715 | |
| » | 기타 | 이중취업 상담 1 | 2015.10.20 | 6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20 | 296 | |
| 휴일·휴가 |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 2015.10.20 | 836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 2015.10.20 | 4371 | |
| 여성 | 육아단축근무 2 | 2015.10.19 | 1922 |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5.10.19 | 281 | |
| 노동조합 |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관련 적용조건 문의 1 | 2015.10.19 | 264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등 받을수있나요? 1 | 2015.10.19 | 662 | |
| 근로계약 | 업무 인수인계 1 | 2015.10.19 | 6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1 | 2015.10.19 | 5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 2015.10.19 | 1721 |
1. 자겨증 대여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귀하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제재를 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현사업장에서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자격증 대여 여부의 위법성에 대해 자격증 발생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