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약 1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최직하려 합니다, 회사는 10인정도 근무하는 무역회사이며, 다수의 외국 업체에서 국내판매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제시하는 경업금지 약정서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고 퇴사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
영업직에서 15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후에는 퇴직전의 회사에서 국내 독점판매하는 외국 업체중 한업체와 제가 독점 계약을 맺고 창업을 하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잇는지요 ?
경쟁사에서는 외국의 어떤 업체와 독점계약을 하고 국내 납품을 하고 있는지, 국내 납품처는 어디인지는 경쟁업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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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업금지 약정은 핵심인재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입사시 근로자와 퇴직 이후의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또한 법적으로 해당 경업금지 약정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사용자의 경업금지 약정 요구에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창업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과정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지의 의무나 영업비밀 준수의 의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등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법원은 경업금지 의무나 영업비밀 유지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①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목적일 것
② 근로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③ 경업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습니다.
각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경업을 제한하는 목적 경업금지약정은 그것이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기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단순히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종업원 개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체결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겠지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하에 인정되는 엄격한 의미의 영업비밀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낮은 정도의 정보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직무의 내용 당해 근로자가 퇴직 전 직장에서 위에서 언급한 영업비밀 기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직 등 회사의 영업비밀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우라면 경업금지나 비밀유지의 유효성이 더욱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경력이나 근무연한-직위 등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고려요소가 되는데, 근무연한이 많고 직급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 등을 더 많이 지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재직중 확보한 고객과의 관계나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업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답변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